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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2,177
제목

버스기사 특가법 도주치상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끌어 낸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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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15. 08:23 경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버스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버스 우측 후미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으나 자전거와의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였고,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그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도주치상죄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 내 CCTV에 의뢰인이 사고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경찰에서는 사고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 라고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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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 하였므로 의뢰인이 검찰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조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 출근시간이었던 점, 버스 안에 승객 등 목격자들이 충분한 점, 버스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점, 버스 후미쪽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충격을 느끼지 못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을 뿐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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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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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직접 조사한 담당 조사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사실에 송치하였으나 일반 차량이 아닌 대형 버스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담당 검사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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