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기타 다른 전과도 다수가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직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3년전으로 음주수치가 높지않고, 음주한 거리가 짧은 점, 직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불과 3년전의 것이고, 이종의 다른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호소한 결과 다시 한 번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