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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766
제목

음주운전 다수 전과와 단속 당시 높은 알콜수치로 법원 정식기소 된 사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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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의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다 이웃의 시설물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출동경찰관을 통해 음주단속이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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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은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회사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대리운전도 성실하게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에 한동안 차량을 운행할 일이 없도록 차량 매각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죄에 이른 사정,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 이로인해 이전에 벌금형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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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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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4회 이상은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양형기준에 부합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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