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습득할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일에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재차 본인이 다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본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위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참작 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1천만원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조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사고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충분히 재판절차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