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자 발급 경위 및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의 결과가 피고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공교롭게 음주운전 처벌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으로 낮춰진 지 몇일 지나지 않고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외국에서 아들과 함께 귀국한 당일이었고, 비행기에서 마신 와인이 음주측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에 여러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는 하나, 증거관계 및 당시 적발 경위로 보았을 때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항소심에서 양형 변론으로 전략을 바꾸고, 비자 발급에 있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종류가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