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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2,197
제목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윤앤리 조력으로 무죄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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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행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로 볼수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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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을 재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절차를 거쳤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발급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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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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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하였다는 의미는, 경찰과 검사는 의뢰인이 유죄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윤앤리의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윤앤리 변론의 우수성과 풍부함 경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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