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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가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서울 경기 외 지역에 

살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비율이 약 30% 정도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위임을 맡길

변호사에게 교통전문과 손해배상전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소송 경험이 많은 지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저희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로펌이 위치한 곳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손해보험사는 본 사업장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송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소송 전담 판사들이 계십니다.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을 선고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중상해 이상의 대형 사건은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A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교통사고 보상사건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진행 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면 안되겠죠.

단순히 비용 뿐 아니라,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동안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실부분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역시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가령, 진단 3~4주의 염좌,타박상 등의 진단이라면 법원감정시 장해 판정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변호사 선임료,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 등의 진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정 결과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만이 인정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일부, 그리고 입원 기간동안의 위자료 밖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보상금은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최초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연령이 60세가 넘거나, 20세이하(보통 학생)일 경우에는

신체 감정에서 영구장해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빠르면 열흘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6개월에서 1년, 

만일 보험사가 항소를 하면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진행 프로세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보험사에 수임사실을 통보합니다.(소송 위임장 제출)
2.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3. 금액을 제시받은 보험사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윤앤리가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합의의사를 밝혀옵니다.

   이것을 '제소전 소외합의'라고 합니다. 
4. 하지만, 윤앤리의 제시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윤앤리는 각 종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5. 소송 과정에서 윤곽이 어느정도 들어나면 보험사는 다시 한 번

   윤앤리에 합의 의사를 밝혀옵니다.  이 때 끝나는 사건 비율이이

   전체에서 약 70% 됩니다.

6.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되면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유형별로 소요 기간을 보면,

1. 제소전화해의 경우, 열흘에서 약 2~3개월

2. 소 제기 후 화해권고를 받는 경우는 4개월에서 약 6개월

3.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위에 언급했듯이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두부손상(머리), 사지및 척추골절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신체 절단,
개호(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개호 외 중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로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젊은 나이(유아, 미성년자 포함)
 - 보험사가 지나치게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  
 - 높은 소득, 전문직, 농업 , 운수사업, 공무원 등 

2. 상해
 - 장해가 예상 
 - 소득을 입증하기가 애매함(가령,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
 - 보험사가 지나치게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  
 - 높은 소득, 전문직, 농업 , 운수사업, 공무원 등

 -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음(개호)

 - 안면부에 열상으로 흉터가 심함

 - 영구장해 판정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음

보험사 약관지급 기준과 소송에서의 판결액은  

   평균적으로 거의 1.5배에서 심한 경우는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보상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사건 때 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입었을 때

사건을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 어느쪽에 위임하는게 좋을 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전 목록에 안내를 해드렸으니 참조하시고요.


부상의 정도를 볼 때,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환자는 대개 초진에서 8주 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최대한 유리하고 높게 받으십시오.

그 진단을 근거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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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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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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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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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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